2024년 하반기 금융정책

2024년 하반기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경제,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이 신설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 정책들을 살펴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빨라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8월말 부터 통장협박 피해자도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을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한하여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좌 추적이 어려운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범위 확대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도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누리집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 가능

2024년 8월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바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8월부터는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 환승 가능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도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KB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했지만, 유독 인감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 30일(예정)부터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